2026년 10월 기준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한도로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적용됩니다. 법정상속분과 30억원 중 작은 금액이 상한선이고, 5억원은 실제 상속액이 그보다 적어도 인정되는 최저선입니다.
5억과 30억, 세 숫자가 동시에 작동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는 공제액을 세 방향에서 제한합니다. 배우자가 실제로 받은 재산, 민법이 정한 배우자 법정상속분, 그리고 30억원입니다. 이 셋 중 가장 작은 값이 공제액이 됩니다.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습니다.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에 못 미치거나 아예 없으면 5억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 몫이 2억원뿐이어도 공제는 5억원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
5억원이라는 숫자는 1997년 이후 사실상 그대로입니다. 2026년 8월 2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국세청장은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습니다. 동아일보 2026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최저한도 상향을 검토했지만 법 개정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2026년 10월 현재 신고는 현행 5억원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상속분은 자녀 수가 결정한다
민법 제1009조는 배우자의 상속분을 자녀 상속분의 1.5배로 정합니다. 자녀가 한 명이면 배우자 몫은 전체의 60%, 두 명이면 42.9%, 세 명이면 33.3%입니다. 같은 20억원이라도 자녀 수에 따라 배우자 법정상속분이 달라집니다.
자녀가 많아질수록 배우자 비율은 줄어듭니다. 다만 5억원 최저선이 받쳐주기 때문에, 자녀 4명에 상속재산 20억원인 경우 법정상속분 5.5억원과 최저선 5억원의 차이는 5천만원 수준입니다.
자녀가 상속을 포기해도 계산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법은 포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계산합니다. 포기한 자녀 몫이 배우자에게 더 붙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억원,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얼마가 빠지나
숫자를 넣어보겠습니다. 상속재산 20억원, 배우자 8억원, 자녀 2명이 각 6억원을 받는 경우입니다.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8.6억원이므로 실제 받은 8억원 전액이 공제됩니다.
일괄공제는 5억원을 적용합니다.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공제 1억원을 합치면 3억원이라 5억원보다 작기 때문입니다. 금융재산이 4억원 있다면 금융재산 상속공제로 8천만원이 추가됩니다.
과세표준은 20억원에서 8억원, 5억원, 8천만원을 뺀 6.2억원입니다. 세율 30%와 누진공제 6천만원을 적용하면 산출세액은 1억2,600만원입니다.
같은 재산인데 세금 차이는 2억8,200만원입니다. 배우자 공제 8억원이 과세표준을 그만큼 끌어내린 결과입니다. 물론 배우자가 그 재산을 실제로 받아야 하고, 뒤에서 설명할 분할기한도 지켜야 합니다.
분할기한 9개월을 놓치면 공제가 깨진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신고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의 재산을 실제로 나눠야 합니다. 등기나 명의개서가 필요한 재산은 그 절차까지 마쳐야 합니다.
상속개시일이 1월 10일이면 신고기한은 7월 31일입니다. 분할기한은 그 다음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이므로, 상속개시일로부터 약 15개월 뒤에 끝납니다. 6개월 신고기한만 기억하면 이 기한을 놓치기 쉽습니다.
기한 안에 분할하지 않으면 5억원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 몫이 8억원이라면 3억원이 빠지고, 과세표준이 그만큼 올라갑니다. 앞의 사례라면 세금이 1억2,600만원에서 2억1,600만원으로 뛰는 셈입니다.
분할 사실은 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협의가 늦어지면 부득이한 사유를 미리 신고하는 절차도 있지만,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공제는 사라집니다.
신고 전에 확인할 서류와 순서
준비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확정하고, 공제 항목을 하나씩 계산하고, 배우자 몫을 협의한 뒤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순서를 건너뛰면 공제를 중복으로 세거나 빠뜨리기 쉽습니다.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상속인별 인적사항,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금융재산 잔액 증명, 주식 종가 자료, 배우자 분할 협의서입니다. 부동산은 기준시가와 감정가 중 큰 금액이 과세가액이 되므로 평가 자료를 미리 챙겨야 합니다.
세액이 크면 분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정 기간 나눠 낼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면 연부연납도 가능합니다. 요건과 기간은 사안마다 달라지므로 신고 전에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영업자라면 생전 절세도 함께 보십시오. 노란우산공제 납입한도와 소득공제 조건은 상속재산을 줄이는 데 직접 도움이 됩니다. 근로자라면 월세 세액공제 조건과 한도처럼 매년 반복되는 공제를 먼저 챙기는 게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하면 공제는 어떻게 되나?
포기하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0원이 됩니다. 법정상속분 한도까지 받는 공제는 사라지고 최저 5억원만 남습니다. 8억원을 받을 수 있었는데 포기했다면 3억원만큼 공제가 줄어드는 셈입니다.
30억원을 넘게 받으면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40억원을 받아도 공제는 30억원에서 멈춥니다. 초과분은 다른 상속인의 몫과 합쳐 과세가액에 남습니다.
배우자 단독 상속이면 유리한가?
항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일괄공제 5억원을 쓸 수 없고 기초공제 2억원만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로 30억원까지 받더라도 일괄공제를 포기하는 셈이라, 자녀가 있는 경우와 비교해 유불리를 따져야 합니다.
신고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분할기한과 별개로 신고기한 자체가 6개월이므로, 두 기한을 함께 달력에 표시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5억원 최저 공제도 분할이 필요한가?
필요 없습니다. 법 제19조 제4항은 분할 조항에도 불구하고 5억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배우자 몫이 5억원 이하라면 분할 협의가 늦어져도 최저 공제는 유지됩니다.
마치는 글
배우자 상속공제는 세 숫자 중 가장 작은 값으로 결정됩니다. 실제 상속액, 법정상속분, 30억원입니다. 5억원은 그 아래를 받쳐주는 최저선이고, 5억원을 넘는 공제를 받으려면 분할기한 9개월을 지켜야 합니다.
신고 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원문과 국세청 홈택스 상속세 신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십시오. 계산이 복잡하면 세무 대리인에게 맡기는 편이 낫습니다. ISA 만기 연금저축 이전 60일처럼 기한이 짧은 절세 제도도 함께 살펴보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