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도장 찍으세요!’ 라는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거에는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가 신분 확인과 의사 표시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분실, 위조, 도용 등의 위험도 함께 존재했죠.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본인서명확인서’ 입니다! 본인서명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대체 하여 더욱 안전하고 편리하게 본인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아직 인감증명서만큼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 본인서명확인서의 모든 것을 A부터 Z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1. 본인서명확인서, 왜 필요할까요?
본인서명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 특정 행위에 대한 의사를 표시했음을 증명하는 문서’ 입니다. 쉽게 말해, ‘내 서명이 찍힌 문서는 내가 직접 작성하고 동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에는 중요한 계약이나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에 인감도장을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은 분실 및 위조의 위험 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었죠. 본인서명확인서는 별도의 도장 없이 본인의 서명만으로도 충분한 법적 효력 을 갖기 때문에,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확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2. 본인서명확인서, 인감증명서와 무엇이 다를까요?
본인서명확인서와 인감증명서는 모두 본인 확인을 위한 수단 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 구분 | 본인서명확인서 | 인감증명서 |
|---|---|---|
| 발급 절차 | 비교적 간편, 신분증만 지참 하여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발급 가능 | 사전에 인감 등록 필요, 인감도장 지참 하여 주민센터 방문 |
| 안전성 | 위조 및 부정 발급 위험 낮음, 서명은 개인 고유의 특징이므로 위조가 어려움 | 위조 및 부정 발급 위험 높음, 인감도장 분실 또는 도용 시 악용될 가능성 존재 |
| 편의성 | 별도의 도장 불필요, 서명만으로 본인 확인 가능, 온라인 발급 가능하여 시간 및 장소 제약 적음 | 인감도장 지참 필수, 직접 방문 발급 원칙 (일부 경우 온라인 발급 가능) |
| 발급 비용 | 무료 (2028년까지 수수료 면제) | 발급 수수료 발생 (증명서 종류에 따라 상이, 일반적으로 600원) |
| 용도 | 대부분의 경우 인감증명서 대체 가능, 특히 전자서명이 필요한 경우 유용 | 법률 및 관행상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 (예: 부동산 등기, 고액 금융 거래 등) 본인서명확인서 사용 불가능한 경우 존재 |
| 법적 효력 | 서명의 진정성이 인정될 경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 (단, 거래 상대방이 서명 확인 거부 시 효력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 | 등록된 인감과 일치하는 경우 본인 확인 효력 발생, 공적 기관 발급으로 신뢰도 높음 |
3. 본인서명확인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본인서명확인서는 다양한 상황에서 인감증명서 대신 사용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용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동산 거래 시 본인 확인
- 부동산 매매,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거래 시 본인 확인 서류 로 활용됩니다. 계약서에 본인서명확인서를 첨부 하여 본인이 직접 계약을 체결했음을 증명 할 수 있습니다.
-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 은행 예금, 대출, 보험 가입 등 금융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 를 위해 사용됩니다. 금융기관에 따라 본인서명확인서 제출을 요구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각종 계약 체결 시 본인 확인
- 휴대폰 개통, 인터넷 가입, 신용카드 발급 등 일상생활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계약 에서 본인 확인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법원 제출 서류 등 공공기관에서의 본인 확인
- 소송 서류 제출, 민원 신청, 공공기관 제출 서류 등에 본인 확인용 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4. 본인서명확인서,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본인서명확인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번거로운 절차 없이 간편하게! 온라인 발급 방법
- 정부24 웹사이트이용
- 정부24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 또는 로그인 을 합니다. (비회원 발급도 가능하지만,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검색창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를 검색합니다.
- 발급받고자 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종류 를 선택합니다. (부동산 거래용, 금융 거래용 등)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인증 을 합니다.
- 발급 용도, 제출처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 ‘발급’ 버튼을 클릭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 발급 됩니다. 프린터로 출력 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 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직접 방문하여 발급받고 싶다면? 오프라인 발급 방법
-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합니다.
- 창구 직원에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을 요청합니다.
- 발급 용도 를 구체적으로 (예: 부동산 매매 계약, 은행 대출 신청 등) 말씀해 주시면 해당 용도에 맞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해 줍니다.
- 신청서에 ‘발급 용도’, ‘제출처’ 등 필요한 정보를 기재 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 합니다.
- 수수료 600원 을 납부하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8년까지는 수수료 면제)
5.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시 주의 사항, 꼼꼼하게 체크하세요!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어렵지 않지만 몇 가지 주의 사항 을 꼭 기억해 주세요!
- 본인 직접 발급
- 본인서명확인서는 대리 발급이 절대 불가능 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직접 신청 하고 서명 해야 합니다.
- 신분증 지참 필수
- 온라인 발급 시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 등을 통한 본인 인증이 필요하며, 오프라인 발급 시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 해야 합니다.
- 서명 일관성 유지
- 본인서명확인서에 평소 사용하는 서명과 동일한 서명 을 해야 합니다. 서명이 다를 경우 서류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발급 용도 확인
- 본인서명확인서는 발급 용도에 따라 구분 되어 발급됩니다. 잘못된 용도의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받을 경우 사용이 불가능 할 수 있으므로 발급 전 용도를 정확하게 확인 해야 합니다. (예: 부동산 거래용, 금융 거래용 등)
6. 자주 묻는 질문
Q1. 본인서명확인서, 유효기간이 있나요?
본인서명확인서는 별도의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이 지난 경우 제출 기관에서 서류 보완을 요구 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사용 시점에 가까운 날짜에 발급 받는 것이 좋습니다.
Q2. 본인서명확인서,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으로는 정부24 웹사이트 에서, 오프라인 으로는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 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Q3.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비용은 얼마인가요?
본인서명확인서 발급 비용은 1통당 600원 입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2028년까지 수수료를 면제 해 주고 있어 현재는 무료 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7. 맺음말
오늘은 인감증명서를 대체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 확인 수단 인 ‘본인서명확인서’ 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발급 용도, 발급 방법, 주의 사항 등을 꼼꼼히 확인하셔서 필요한 순간에 쉽고 빠르게 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 받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