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요즘 경기가 좋지 않아 폐업을 고민하시는 소상공인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돕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5년에는 폐업지원금이 대폭 확대되어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2025년 폐업지원금에 대한 모든 것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5년 폐업지원금, 무엇이 달라졌나?
2025년 폐업지원금은 이전보다 지원 범위와 금액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 위한 ‘희망리턴패키지’ 예산이 무려 2,450억원으로 대폭 증가했는데요. 이는 소상공인의 경영위기를 개선하고 폐업 부담을 완화해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
- 점포철거비 지원 확대: 기존 최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상향
- 지원 대상 확대: 폐업 컨설팅 대상자가 2024년 대비 20% 확대
-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도입: 컨설팅, 점포철거비 지원, 법률 자문, 채무조정, 취업 지원까지 한 번에 신청 가능
- 성공 인센티브 금액 증가: 재취업 성공 시 지급되는 인센티브 금액 상향
이러한 변화는 폐업 소상공인들이 더 쉽고 빠르게 재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폐업지원금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폐업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모든 폐업 사업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보세요.
기본 신청 자격
- 폐업(예정) 소상공인: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
- 기폐업 소상공인: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을 완료한 경우
- 사업 운영 기간: 사업자등록 후 최소 90일 이상 사업을 영위한 후 폐업한 경우
- 폐업 시점: 폐업 예정이거나 폐업한 지 60일이 지나지 않은 소상공인
- 소상공인 기준 충족: 매출액 및 상시근로자 수가 소상공인에 해당해야 함
- 음식·숙박업: 매출액 10억 원 이하
- 도소매업: 매출액 50억 원 이하
- 제조업: 매출액 120억 원 이하
- 상시근로자 수: 업종에 따라 5~10인 미만
제외 대상
- 자가 소유건물 및 주거용도: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나 주거용도의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
- 사업장 이전: 폐업이 아닌 사업장 이전인 경우나 동일한 장소에서 재창업하기 위한 폐업
- 중복 신청: 소상공인진흥공단, 정부, 지자체가 시행하는 다른 폐업지원 지원금을 받은 경우
- 제외 업종: 비영리사업자, 비영리법인, 사행·향락 업종 등
2025년 폐업지원금 지원 내용 및 혜택
2025년 폐업지원금은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며, 최대 5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점포철거비 지원
- 지원 금액: 최대 400만원 한도
- 지원 기준: 전용면적(3.3㎡)당 20만원 이내
- 지원 항목: 점포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 주의사항: 반드시 등록된 철거업체를 통해 철거해야 하며, 자력 철거는 지원 불가
원스톱 폐업지원 패키지
2025년부터는 폐업과 관련된 모든 지원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원스톱 패키지가 제공됩니다.
- 사업정리 컨설팅: 폐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적,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상담
- 법률 자문: 임대차 계약 종료, 채무문제 해결 등의 지원
- 채무조정: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맞춤형 채무 조정 프로그램
- 폐업 신고 및 행정 처리 지원: 폐업과 관련된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히 처리
재취업 및 재창업 지원
-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최대 100만원
- 사업정리 비용 지원: 최대 300만원
- 구직촉진수당(취업성공패키지 연계): 최대 500만원
- 교육비 지원: 취업 준비를 위한 사전 교육 시 사전교육수당 60만원 지급
- 소상공인 특화 취업 지원 프로그램: 폐업 소상공인을 위한 맞춤형 취업 지원
폐업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폐업지원금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 기간: 2025년 1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신청 방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
- 문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필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폐업사실증명원
- 매출증빙 서류: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신청 절차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후 온라인 신청서 작성
- 필요 서류 제출
- 신청 완료 후 심사 (약 1~2개월 소요)
-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금 지급
폐업지원금 신청 시 주의사항
폐업지원금을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주의사항을 미리 알고 준비한다면 지원금을 더 원활하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청 기간 준수
-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2025년부터는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 준비 철저
- 모든 필요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 매출증빙 서류, 임대차계약서 등 중요 서류가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서류 미비로 인한 지원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필요 서류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중복 수혜 금지
-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폐업 지원 사업과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 추후 중복 수혜가 적발될 경우 지원금을 환수당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자격 요건 확인
- 소상공인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제외 대상 업종이 아닌지 사전에 확인하세요
- 사업 운영 기간이 최소 90일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2025년 추가 소상공인 지원 정책
폐업지원금 외에도 2025년에는 다양한 소상공인 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폐업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러한 지원 정책도 함께 검토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3종 세트
2025년에는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정책이 시행됩니다.
- 정책자금 상환연장 지원대상 확대: 금융기관 2개 이상에서 대출받은 사장님도 신청 가능
- 매출감소 기준 완화: 전기 대비 10% 이상 감소 → 감소
- 단기 연체자 지원: 1개월 이내 단기 연체자도 신청 가능
새출발기금 지원
- 지원 대상 확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해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춰주는 채무조정 프로그램
- 원금조정 지원: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조정을 도와드리는 프로그램 제공
영세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 대상: 2022년 12월 31일 이전 폐업한 개인사업자 중 최종 폐업 연도 포함 직전 3개년도 평균 사업소득 총 수입금액 15억원 미만인 자
- 체납액: 신청일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체납액 중 가산금, 납부 지연가산세를 제외한 합계 5,000만원 이하
- 신청기간: 2026년 12월 31일까지
폐업지원금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폐업지원금은 최대 얼마까지 받을 수 있나요?
A1.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며, 철거 비용과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도 추가 제공됩니다. 점포철거비는 최대 400만원까지 지원되며,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Q2. 폐업한 지 오래됐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A2. 폐업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2년 1월 1일 이후 폐업한 경우에만 지원 대상이 됩니다.
Q3. 자가 건물에서 사업을 했는데 폐업지원금을 받을 수 있나요?
A3. 자가 소유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한 경우에는 점포철거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폐업지원금은 임대차 계약을 통해 사업장을 운영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Q4. 폐업지원금 신청 후 얼마나 기다려야 하나요?
A4. 신청 완료 후 처리까지 약 1~2개월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서류 검토와 심사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소요됩니다.
Q5. 폐업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지원금은 받을 수 없나요?
A5. 폐업지원금과 다른 정부 및 지자체의 유사 폐업 지원 사업과의 중복 수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격이 다른 지원 사업(예: 재창업 자금 지원, 취업성공패키지 등)은 별도로 신청 가능합니다.
맺음말
폐업은 사업의 종료가 아닌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입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폐업지원금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보세요.
2025년에는 더욱 확대된 폐업지원금과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소상공인 여러분의 재기를 돕고 있습니다. 폐업 후 60일 이내에 신청하여 최대 500만원의 지원금과 함께 재취업, 재창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받아보세요.
폐업은 실패가 아닌 새로운 도전을 위한 용기 있는 결정입니다. 어려운 결정을 내리신 소상공인 여러분께 응원의 마음을 전합니다. 폐업 이후에도 다양한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