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적용안 만지작…확대 쉽잖은 이유는?

금융당국은 최근 전세대출에 대한 디에스알(DSR) 규제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이며, 이러한 규제 확대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어떻게 증가시킬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전세대출 DSR 규제의 필요성

금융당국은 가계부채 추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세대출이 가계부채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중도금·이주비대출 등이 디에스알 적용의 예외로 돼 있지만, 당국은 그 중 전세대출을 콕 집은 바 있습니다.

2. 주택보유자와 임차인의 차이

주택보유자(유주택자)가 임차인으로서 받은 전세대출에 디에스알을 적용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기 집은 전세 주고 전세대출을 받아 다른 집에 거주하는 경우, 이자상환분을 디에스알에 포함하는 구상이 있습니다. 이는 유주택자가 ‘갭투자’에 뛰어드는 걸 제한하기 위해서입니다.

3. 한국금융연구원의 정책 아이디어

한국금융연구원은 임차인은 물론, 임대인에 대한 규제도 함께 제안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이자 상환액을 디에스알 산정에 포함하는 한편, 임대인에겐 디에스알 상한선을 기존(40%) 규제 비율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추후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임대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한 완충장치를 둘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4. 임대인 규제의 문제점

임대인 규제의 경우, 전세가격 하락 폭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고 상환능력 역시 임대인마다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인 규제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대출여력이 없는 임대인은 규제가 강화되면 금융 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현재는 임대인 대출여력과 관련한 자료 자체가 충분치 않은 상황이라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 대출 한도 축소와 서민 주거비 부담

전세대출이 디에스알에 포함되면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월세 전환 등으로 서민 주거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올해 초 김주현 당시 금융위원장은 “서민 주거를 위태롭게 하면서까지 (전세대출 디에스알 규제를) 급격히 도입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6. 스트레스 디에스알 3단계 시행

금융당국은 지난 6월 말 스트레스 디에스알 2단계 시행을 7월 초에서 9월 초로 두 달 미루면서, 최종 3단계 시행 시기 역시 내년 초에서 내년 7월 말로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도 전세대출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고 디에스알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말했다.

결론

금융당국이 전세대출 DSR 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이유는 가계부채의 관리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임대인 규제의 일률성과 대출 한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을 고려해야 하며, 스트레스 디에스알 3단계 시행을 통해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추가 자료

금융당국의 대책 발표: 금융당국의 공식 발표를 통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한국금융연구원의 ‘전세자금대출을 고려한 디에스알 규제 방안에 관한 논의’ 보고서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세대출 관련 뉴스: 관련 뉴스 기사를 통해 최근의 상황과 대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FAQ

Q: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는 왜 필요한가요?
A: 가계부채의 관리와 서민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필요합니다.

Q: 임대인 규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A: 임대인 규제의 일률성과 대출여력의 차이로 인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Q: 스트레스 디에스알 3단계 시행은 언제까지 연기되나요?
A: 내년 초에서 내년 7월 말로 연기되었습니다.

전세대출 DSR 규제 확대의 이유와 영향 분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