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해약환급금 준비금 부담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차 보험개혁회의에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이 발언하며, 해약환급금 준비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러한 보험개혁회의와 관련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의 필요성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의 시작
회계기준이 기존 IFRS4에서 IFRS17으로 바뀌면서 보험사들은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시가 평가하는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보다 작아 고객에게 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 그 차액을 준비금으로 쌓아놓도록 하는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가 2022년 말 신설되었습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의 증가
금융당국에 따르면 해약환급금 준비금 누적액은 2022년 말 23조7천억원에서 지난해 말 32조2천억원으로 급증했고, 올해 6월 말 기준으로는 38조5천억원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증가량은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 준비금을 적립하는 데 있어 큰 부담을 지고 있는 상황을 보여줍니다.
정부와 보험사의 입장
정부 입장에서는 보험사들이 좋은 실적을 내는데도 당장 세수가 늘지 않고, 보험사 입장에서는 주주환원에 사용할 실탄이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재무상태가 건전한 보험사들부터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조정 방안
올해는 킥스비율(지급여력비율)이 200% 이상인 보험사에 우선 적용하고, 매년 킥스비율 기준을 10%포인트씩 낮춰 2029년에는 킥스비율이 권고치인 150% 이상인 보험사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적립비율 조정은 연말까지 규정을 개정해 확정할 방침입니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 조정의 효과
현행 적립비율의 80% 수준으로 비율을 낮출 경우, 지난해 기준 보험사의 배당가능이익은 3조4천억원 늘고, 법인세 납부액도 9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금융당국은 추산했습니다. 이러한 효과는 보험사들이 자본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주주배당 여력을 늘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의 발언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밸류업을 위한 주주배당, 장기적인 자본건전성 관리, 당기순이익에 상응하는 납세라는 세 가지 정책적 목표 간의 균형점을 모색한 결과로, 앞으로 제도를 섬세하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해약환급금 준비금 제도 개선은 보험사들의 자본건전성 관리와 주주배당 여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금융당국의 조치로 인해 보험사들이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을 낮출 수 있게 되며, 이는 법인세 확보와 주주배당 여력 증가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추가로 관련된 자료는 금융당국의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