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미로운 시작: 지역의 힘으로 공동체 부(富) 쌓으면 경제 회복력 높아져
지금 우리의 지역 문제는 심각합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쏠림과 지역 불평등 문제는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과 지역 모두 많은 자원과 다양한 노력을 투입합니다. 몇 년 전부터 낙후한 지역을 살리는 접근법으로 영국 ‘프레스턴 모델’이 국내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프레스턴은 2000년대 후반 금융위기로 대규모 투자가 좌절된 이후 생활임금 지급과 지역 내 조달(물품 납품)로 지역이 맞닥트린 위기를 타개해 나갔다. 그 결과 2012년 영국에서 낙후한 도시 하위 20%에 속했던 프레스턴은 2018년 가장 개선된 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지역의 힘으로 공동체 부(富) 쌓는 중요성
매슈 브라운 영국 프레스턴 시의회 의장은 “지역의 힘으로 공동체 부(富)를 쌓으면 경제 회복력 높아져”라고 말합니다. 그는 대기업 투자에 의존하는 한계를 절감하고 주민 자치력 키우고 공동체 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박정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 대전 대덕구청장)은 “주민 자치력 키우고 공동체 강화 중요”라고 말하며, 지역 화폐 도입과 지역순환경제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프레스턴 모델의 성공 사례
프레스턴은 1990년대 말부터 쇼핑센터 건설을 추진했지만 금융위기 여파로 결국 2011년에 중지되었습니다. 이 실패를 통해 프레스턴은 지역 개발 전략을 보다 다양화하자는 취지에서 ‘부유한 지역공동체 만들기’ 전략을 추진했습니다. 생활임금부터 시작하여 공공부문에서 최저임금보다 높은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조달 기관들에게 기준 충족을 요구하여 지역 전반으로 생활임금을 확산시켰습니다. 또한, 지역 기반 조달을 위해 조달 문턱을 낮추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지역 화폐의 역할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에서 지역 화폐를 도입해 좋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는 지역 화폐를 도입한 이유를 “대덕구 소속 사업장 근로자들이 상당수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소비 유출이 있다는 말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지역 화폐는 주민들이 지역에 돈을 써야 소상공인들이 살고, 우리가 산다고 직접 설명하고 다녔다는 취지에서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주민의 참여에 달려 있으며, 명칭도 공모전 통해 정했습니다.
중앙과 지역 간의 관계 재설정
프레스턴 모델의 성공은 중앙과 지역 간의 관계를 민주적으로 재설정하는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매슈 브라운 의장은 “중앙정부의 긴축정책과 지역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기관과 주민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수단들을 활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박정현 의원도 “중앙의 관료들이 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알지 못한다는 아쉬운 사례가 있다”며, 중앙의 결정이 지역 화폐 발행을 제한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조합니다.
지역 경제 전반의 정책 필요성
‘부유한 지역공동체 만들기’는 경제를 좀 더 민주적으로 만들기 위한 노력입니다. 매슈 브라운 의장은 “한국에서도 관심이 높다는 것이 느껴진다. 특히 지역 화폐나 지역주민 중심의 에너지 프로젝트, 영암군처럼 오랜 기간 방치되었던 창고를 복합문화센터로 만드는 것 등의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합니다. 박정현 의원도 “주민 자치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급변하는 사회에서 지역의 내발적 발전이 더 중요한 때가 됐다”며, 주민 자치기본법, 공동체지원기본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등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결론: 지역의 힘으로 공동체 부(富) 쌓는 중요성
지역의 힘으로 공동체 부(富)를 쌓는 것은 경제 회복력 높이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프레스턴 모델의 성공 사례와 지역 화폐의 역할을 통해,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을 강조하며, 주민 자치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FAQ
- 지역 화폐는 어떻게 작동하나요?
- 지역 화폐는 주민들이 지역에 돈을 써야 소상공인들이 살고, 우리가 산다고 직접 설명하고 다니는 취지에서 도입됩니다. 주민의 참여가 중요하며, 명칭도 공모전 통해 정됩니다.
- 프레스턴 모델의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요?
- 프레스턴 모델의 성공 요인은 생활임금 지급과 지역 기반 조달을 통해 지역 전반으로 생활임금을 확산시키는 것, 그리고 지역 기업의 참여를 독려했다는 점입니다.
-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은 어떻게 중요하나요?
- 중앙과 지역 간의 협력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합니다. 중앙의 관료들이 지역의 현실을 면밀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지역의 기관과 주민 지지를 바탕으로 민주적인 경제를 만들기 위해 여러 수단들을 활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