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적용되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제 더 이상 영세사업장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대표나 경영진이 안전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중대한 산업재해나 공공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들을 처벌하는 법적 제도인데요. 오늘은 이 중요한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란 무엇인가?
중대재해처벌법은 정식 명칭으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합니다.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중대한 산업재해와 시민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발생 시 책임자를 엄중히 처벌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법의 주요 목적
중대재해처벌법의 주요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대재해 사고 책임 소재를 분명하게 하기
- 책임자에 대한 벌칙과 배상의 규모를 정해 재해를 예방하기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근로자 보호
- 시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
적용 대상 및 시행 시기
중대재해처벌법은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2022년 1월 27일: 50인 이상 기업(사업장)에 적용
- 2024년 1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사업장)에도 확대 적용
즉, 2024년 1월 27일부터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중대재해의 정의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중대재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중대산업재해: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사업장’ 전체(공사장 포함)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 중대시민재해:
- 원료·제조물(식품, 의료기기 등)
- 공중이용시설(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등)
- 공중교통수단(철도, 지하철, 시외버스 등)과 관련된 재해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의 의미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전면 확대 적용되면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확대 적용 대상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장이 새롭게 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개인사업주(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법인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 또는 사업장
-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 공사
영세사업장의 중대재해 현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2022. 1. 27.) 이후,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2022년 발생한 중대재해 644인(611건) 가운데 60.2%에 이르는 388인(381건)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확대 적용은 영세사업장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법에 따르면 안전 및 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의무사항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경영책임자 등은 다음과 같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의 설정의무 (시행령 제4조 제1호)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함
- 이를 문서화하고 전 직원에게 알려야 함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조치의무 (시행령 제4조 제3호)
-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장비, 작업과정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 위험요인 발견 시 개선 조치 실행
-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 구비와 위험요인 개선 예산 편성 및 집행의무 (시행령 제4조 제4호)
- 안전보건 관련 인력, 시설, 장비 확보
- 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권한과 예산 부여 및 평가기준 마련 (시행령 제4조 제5호)
-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적절한 권한과 예산 부여
-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개선방안 마련 및 이행여부 점검의무 (시행령 제4조 제7호)
-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 마련
- 제안된 개선방안 이행 여부 점검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조치여부 점검의무 (시행령 제4조 제8호)
- 비상 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 매뉴얼에 따른 조치 여부 점검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위험성평가’를 제대로 실시하지 않은 경우 중대재해가 발생 시 법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위험성평가란?
위험성평가는 기업이 스스로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를 추정·결정해 감소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
위험성평가의 중요성
고용노동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34건의 사건 중 위험성평가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3호 위반사건이 28건(82.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위험성평가가 중대재해처벌법 준수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임을 보여줍니다.
위험성평가 수행 방법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 사전준비: 평가 대상 작업과 평가 시기 등을 결정
- 유해·위험요인 파악: 모든 작업과 공정에서 위험요인 식별
- 위험성 추정: 각 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 평가
- 위험성 결정: 추정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판단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위험성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시행
- 기록: 평가 결과와 조치 내용 기록 보존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분석
민주노동연구원이 발간한 “중대재해처벌법 효과성 연구”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다양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정성적 평가 결과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공공부문 등에서 선정된 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평가 결과, 경영자들의 안전보건 인식이 크게 달라지면서 인력, 예산 등 조직 자원을 안전보건 영역에 집중 배정하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 부서 보강 및 권한 강화
- 예산 증액
- 안전보건 교육 심화
- 작업 환경 개량
- 원하청 간 관리체계 개선
- 노동조합 의견 반영
하지만 중대재해의 배후요인이라 할 수 있는 노동 강도는 거의 바뀌지 않았고,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기획 과정에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모습은 포착하기 힘들었다는 한계도 있었습니다.
정량적 분석 결과
다양한 산업군의 안전보건 실무자(노측 160명, 사측 205명)를 대상으로 한 정량적 분석 결과, 사측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실효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ISO 45001 인증 취득
ISO 45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안전보건경영시스템 국제표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ISO 45001 인증을 취득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습니다:
- 체계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구축
-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안전보건 수준 확보
- 중대재해처벌법 요구사항 대부분 충족 가능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의지 표명
-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 위험성평가 실시
- 모든 작업과 공정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 위험성 평가 및 개선대책 수립
- 안전보건 인력 및 예산 확보
-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적절한 예산 편성 및 집행
- 안전보건교육 강화
- 정기적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 특별교육 및 직무교육 병행
- 비상대응체계 구축
- 비상상황 대응 매뉴얼 마련
- 정기적인 훈련 실시
정부 지원 활용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컨설팅
-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금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지원
- 안전보건교육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A1: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판결 사례를 보면, 대표이사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많으며, 법인에게도 고액의 벌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Q2: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2: 중소기업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 위험성평가 철저히 실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사건 중 82.4%가 위험성평가 미흡으로 인한 것입니다. 사업장 내 모든 시설, 장비, 작업과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기록을 보존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인력·시설·장비 구비, 예산 편성 및 집행,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 등 법에서 요구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 ISO 45001 인증 취득 고려: ISO 45001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뿐 아니라 재해율 및 작업손실률 감소를 통한 생산성 향상, 작업장 환경 개선에 따른 불량률 감소 등의 이점이 있습니다.
- 정부 지원 활용: 안전보건공단의 무료 컨설팅, 클린사업장 조성 지원금 등 정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맺음말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의 안전을 강화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중요한 법률입니다. 특히 2024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중소기업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위험성평가를 철저히 실시하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며, 정부 지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질적 지배·운영·관리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안전은 모든 기업 활동의 기본이며, 중대재해처벌법 준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의 요구사항을 충실히 이행하고,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