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 안정 책무는 최근 몇 달간 과열 양상을 보여온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과 관련된 주요 이슈입니다.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 주요 경제·금융부처 책임자들은 대출창구 지도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주택가격 안정책의 실제 효과와 은행의 역할을 살펴보겠습니다.
1. 주택가격 안정책의 필요성
주택가격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관여 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과거 몇 년 동안 주택가격은 급격히 상승해 많은 국민들이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 안정책이 필요로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금리 영향: 금리가 낮아지면 주택담보대출이 쉬워지며, 주택가격 상승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예전처럼 연 0.5% 수준으로 빠르게 내려가면 ‘영끌’ 부담이 적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한은이 부동산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는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1].
- 대출 관리: 은행이 먼저 알아서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는 건데,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도록 은행을 강제할 제도적·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은행업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영업하는 라이선스(면허) 업종이라서 규제당국의 태도와 분위기에 맞춰 즉각 적응해온 것이 관행입니다[2].
2. F4 회의와 대출창구 지도
2024년 8월22일부터 9월9일까지 이른바 ‘F4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F4는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해 거시경제·금융현안을 점검하고 정책공조 방향을 협의하는 부정기 간담회입니다. 이 회의에서 주요 경제·금융부처 책임자들은 대출창구 지도라는 정책수단을 통해 주택가격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 대출창구 지도: 대출창구 지도는 은행이 자율적으로 현장 판단을 통해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책은 은행이 먼저 알아서 잘 관리해주길 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계대출 상승세가 안 잡히면 언제든 시행할 준비를 해두고 있다라는 말만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3].
3. 은행의 역할과 책임
은행의 역할은 국민경제 자금·금융중개입니다. 따라서 은행이 주택가격 안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은행이 책임감을 갖고 스스로 가계대출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실수요자 구분: 실수요자와 투기수요자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어떤 무주택 가계가 내 큰돈 들이지 않고 남의 돈을 저렴한 비용으로 빌려 내 집을 구입하거나 다소 과도한 신용대출을 일으켜 자녀 교육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때 시중자금을 여기에 충분히 공급해주는 일도 은행의 역할입니다[4].
4. 정책 대신 대출창구 지도
은행이 먼저 알아서 잘 관리해주길 바란다는 건데,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도록 은행을 강제할 제도적·법률적 근거는 없습니다. 단지 은행업은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영업하는 라이선스(면허) 업종이라서 규제당국의 태도와 분위기에 맞춰 즉각 적응해온 것이 관행입니다. 따라서, 각종 주택가격 안정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 나아가 한국은행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5].
5. 추가 규제와 대출 관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더 높이거나 은행 여신건전성 관련 주댁담보대출액 위험자산가중치 비율을 올리는 등의 강력한 추가 규제에 대해서는 “가계대출 상승세가 안 잡히면 언제든 시행할 준비를 해두고 있다”라는 말만 시장에 던지고 있습니다. 정책 대신에, 표면상으론 ‘은행권의 자율적인 현장 판단’을 앞세우지만 사실상 ‘대출창구 지도’를 정책수단 방향으로 삼은 모습입니다[6].
맺음말
주택가격 안정책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影响하는 중요한 이슈입니다. 은행이 먼저 알아서 잘 관리해주길 바라는 정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각종 주택가격 안정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임무를 부여받은 기관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금융위, 나아가 한국은행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가 규제와 대출 관리를 통해 가계대출 억제에 나서도록 은행을 강제할 제도적·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