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과 목표의 괴리
대한민국은 최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과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목표의 괴리를 살펴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
기후위기는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대한민국도 이러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기후위기 해결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다양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 예산과 목표의 괴리
그러나 이러한 계획을 실제로 실현하기 위한 예산과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기존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고,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문제점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건물의 단열을 강화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냉난방 시스템을 도입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고,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160만 건의 그린리모델링 목표: 2030년까지 160만 건의 건물이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하고, 계획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건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 건물 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수단은 신규건축물의 규제 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한 효율 강화가 거의 전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수단으로만 온실가스를 감축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 부족의 문제점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이 부족한 문제가 있습니다.
- 건물 한 건당 그린리모델링 비용: 건물 한 건당 그린리모델링 비용은 2억 9000만 원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연간 20만 건의 그린리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연간 58조 원의 비용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 정부 예산의 삭감: 그러나 정부는 국가기본계획상 유일한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인 ‘그린리모델링 민간이자지원사업’을 2024년 폐지했습니다. 중앙정부 차원의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지원사업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자체의 역할
지자체가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됩니다.
- 서울시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서울시에서는 민간건물 제로에너지건축물(ZEB)사업, 안심 집수리 사업, 새빛주택 등이 있으며, 연 3000~4000건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으로 2030년까지 계획된 21.6%의 그린리모델링 목표를 달성하기는 매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유럽의 그린리모델링 예산
유럽은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하고 있습니다.
- 유럽 리노베이션 계획: 유럽은 2020년 ‘유럽 리노베이션 계획(Renovation Wave for Europe)’을 통해 3500만 채의 그린리모델링을 계획하고, 연간 570억 유로(84조 원)를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독일의 그린리모델링 예산: 독일은 2024년 그린리모델링 예산으로 189억 유로(28조 원)를 배정했습니다.
3. 다른 분야의 예산 부족
그린리모델링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서도 예산 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제도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국내산업 보호라는 명분으로 개편되었습니다.
- 전기차 보조금 제도 개편: 그러나 이러한 개편은 탄소중립 목표에서 더 멀리 물러서는 것과 같습니다.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생활폐기물 재활용률도 목표와 실제가 다릅니다.
-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목표: 2030년까지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을 83%로 끌어올리자는 목표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재활용률은 56.8%로, 이를 83%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소각장 예산 증액: 그러나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사실상 폐기하고 택배 과대포장 규제도 2년 유예했다. 재활용 선별장 예산은 21% 감액되었습니다.
4. 시민들의 걱정
시민들은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 인식: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분석한 ‘기후변화에 대한 10개국 시민 인식 비교’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도 ‘기후변화’를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이 걱정한다고 응답했고, 55세 이상은 80%를 넘어섰습니다.
5. 맺음말
대한민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예산과 목표의 괴리는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합니다.
- 예산 투입 확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 같은 기후위기 대응 사업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투입해야 합니다.
- 계획의 구체화: 기후위기 대응 계획을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성을 높여야 합니다.
- 시민 참여: 시민들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기후위기 대응의 목표는 꿈 같은 것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