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필요 이유, 없이 근무하면 발생할 수 있는 5가지 불이익

소중한 근로자 여러분, 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근무하고 계신가요?

주의하세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500만원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블로그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 벌금, 처벌, 그리고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등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란 무엇인가요?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정의하고 근로조건을 합의하기 위해 체결되는 계약입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가 약속된 근로조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지 못하고 근로에 임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근로조건을 명확히 기재함으로써 발생될 수 있는 분쟁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근로자가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약속된 임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적절한 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부당한 해고를 당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 발생 시,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가 없으면 사용자 또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제기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감독관의 감독 시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114조에 따르면, 사업주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벌금 외에도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 : 근로감독관은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시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 사업주가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 : 악의적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은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기타 사항도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구두로 합의한 내용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A : 근로계약서는 근로자가 근무를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합니다. 하지만, 근로가 시작된 후에도 작성할 수 있습니다.

A :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재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재발급을 거부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A :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합의하여 근로계약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내용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 및 날인해야 합니다.

A :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3년간 근로계약서를 보관해야 합니다. 퇴직 후 3년이 지나면 근로계약서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 분쟁이 발생하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를 폐기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 : 네, 단기 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하루라도 근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가 발생합니다.

A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에게 중요한 문서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근로자는 약속된 근로조건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갖고 근로에 임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로부터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을 제기받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는 근로계약서 내용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서명 및 날인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야 합니다.